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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횡포 차단·소액주주 권익보호 ‘개미투자자 보호법’ 마련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회의원은 한화 등 일부 대기업오너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가 급락 및 막대한 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합병이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오동욱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 ▲하도급조사과장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황태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종선 ▲국제기업결합과장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 김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은 작년 '4·15 총선' 이후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여전히 공공기관 내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은 지난해 4·15 총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0.15% 감소했다고 8일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각 4.24%·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사법부 이재명 봐주기 재판에 2030 분노 폭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개판재판에 ...
19시간전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개최되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기념식이 사천이 아닌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자 사천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불만이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올해 첫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5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13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제저수지에서 참석한 아마추어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립산청호국원과 함께 기획전 ‘전쟁의 흔적, 평화의 기억–6.25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두 기관이 협업해 진행한 기획 행사가 큰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더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창녕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진을 비롯해 훈장, 제대증 등 유공자 관련 소장품과 무전기통 등 전쟁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이 전시된다.전시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산청
포항시 남구 해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지와 생계 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목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를 겪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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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하고 나하고] '제주댁' 박한별, 카페 찾은 손님들 이야기에 복귀 결심 ... 심경 최초 고백
6년 만의 방송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박한별이 '복귀'에 관한 솔직한 심경을 고백한다.8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박한별과 '前 축구 감독' 아빠의 제주도 일상이 공개된다. 박한별은 아빠와 함께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손수 보양식까지 요리해 대접하며 다정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박한별의 '유튜브 맹신' 요리 실력에 딸바보 아빠마저 포기를 선언,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이고 만다.이런 가운데 박한별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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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일 ~ 8일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호 명예교수를 모시고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상담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MMPT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명상‧ 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 등 실습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양명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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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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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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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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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025년 경북도 및 상주시 사회조사 실시
상주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888개 표본 가구의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 경상북도 및 상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지역균형발전, 복지 시책 수립 등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올해로 29회를 맞이한다.조사 기간은 15일간이며 경상북도 내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공통 항목 11개 부문 42개 문항과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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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헌혈문화 확산 위한 헌혈장려사업 가속화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연간 한차례 이상 헌혈에 참여한 ‘실인원’이 2014년 169만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지난 2023년 130만명, 2024년 126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 시 25% 이상 감소하여 사실상 혈액 수급 위기상황에 도달했다.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2022년 헌혈의 집 양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헌혈장려사업을 시행해 관내 헌혈자 수가 2022년 6,888명, 2023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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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승기천~송도 연결 자전거 전용교량 16일 착공
20분전
인천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자전거·보행자 전용교량 건설공사가 오는 16일 착공된다.14일 연수구는 승기천~송도워터프런트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 건설공사 착공식을 오는 16일 승기천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교량은 송도1교 옆에 건설되는 폭 4.9~5.5m, 연장 1km의 자전거·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구는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친 후 2026년 상반기중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교량이 개통되면 단절돼 있는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서 승기천 자전거도로가 송도 해찬솔공원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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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리한 규제 걷어내고 기업 투자 속도 올린다
경상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편내용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및 타당성 평가 요건 완화 등이다.먼저, 기업의 지역내 인력수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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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도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청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한 ‘2025년 청도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합동개회식이 지난 12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이날 행사에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각 기관․단체장과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종목별 경기장에서는 1,300여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축구, 풋살, 족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골프, 파크골프, 야구, 게이트볼, 볼링 12개 종목이 함께 모여 합동 개회식을 개최함으로써 가맹경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