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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축전략 '정부기관 입장 제각각'...금융위 '신속 대응' vs 한은 '난색'
23일, 기재부 차관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가상자산의 비축·전략자산화' 관련한 입장을 유관 부처·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바에 따르면, 각 기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보유, 전략자산화 관련해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관망적 태도를 보였다.이에 더해 한국은행 측은 외환보유고 내 가상자산 편입에 관련해 "IMF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금융보안포럼은 3월24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금융보안포럼은 각종 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금융보안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이번 총회에서는 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신 금융 보안 정책 동향 및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고,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 및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금융보안포럼 박상원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수선화가 개화를 시작해 이국적인 풍광의 달빛정원과 어우러진 노란 물결을 뽐내고 있다.올해는 겨울철 한파가 유난히 길어 전국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진주의 수선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수선화를 비롯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꽃들이 이제 막 개화 준비를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이에 맞춰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봄, 다시 만난 봄, 설레나 봄」이라는 주제로 봄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학대피해아동·아동 가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6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업무 조율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피해아동에게 스포츠 시설 체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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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 합동 하천정화활동 펼쳐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원주시 및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입춘내천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2025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수질오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주환경청장 등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을 비롯하여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했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삼성디스플레이 "올해 QD-OLED 모니터 판매, 전년 比 50%↑ 목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 자발광 모니터 대중화를 목표로, 모니터용 QD-OLED 판매 확대에 나섰다.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모니터용 QD-OLED 출하량이 지난해 실적 143만 대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높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고 23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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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후면에서 산불 불씨 살아나...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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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韓서 번 돈 해외로 '펑펑'…기부금은 920만원 '찔끔'
글로벌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가 매출 늘리기와 해외 본사 배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에서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해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씰리침대는 감사보고
의성 '괴물 산불' 실화자 수사, 경북경찰이 맡는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의성 산불'에 관한 수사를 경북경찰이 맡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
허영의원, 국민의힘 산불대응 예비비 왜곡 주장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허영의원이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산불대응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허영의원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허의원은“코로나 시기에도 예비비는 3조원 수준이었고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그동안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강릉문화재단,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제4기 입주작가 모집
강릉문화재단은 '2025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제4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은 예술작가들이 강릉에 상주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속에서 지역을 연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작가 본인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지난 2022년부터 전문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의 예술가가 본 프로그램을 거쳐 강릉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소정의 창작활동 지원금과 작업실, 숙박시설이 제공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