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이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먼저,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 대비 0.08%p 상승한 것이다.’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증가 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3.3조원 감소했다. ’25.1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금감원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지난 3월 21일 개최된 가축개량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생산하고 검정을 종료한 당대검정우 중 1두가 후보씨수소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제88차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6개월령부터 약 170일간의 검정 과정을 거쳐 유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장은 1일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침체된 부평상권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지난해 10월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이자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평식당’의 정기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1차 간담회의 연장선 성격으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동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김동민 부평구의원, 윤동진 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3명, 고현석 부평상권르
NH농협은행이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마련됐다.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쳐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본 서비스 개시로 국고 수납률 증대 등 국방재정업무의 효율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외부기업과의 협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공간의 신속한 확보라며, ‘목조 모듈러 주택’이 속도, 쾌적성,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주거공급 대안이라고 덧붙였다.목조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마감, 설비 등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되는 프리패브 방식이다. 목재는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서 구조재로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이를 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의견을 나
경기 화성특례시가 2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를 개소했다.동탄 분소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유앤아이센터 2층에 있는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향남 분소에 이어 동탄분소가 추가로 문을 열면서 동탄권역 청소년과 보호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동탄 분소는 ‘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