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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민주당 "땜질식 처방" 비판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열사 간 합병'과 '물적 분할 후 재상장'에 국한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랜 시간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민주당 국장부활 TF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관련 판단에 반발하며 비판해 향후 선관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편파적"이라고 밝혔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줄 것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가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재촉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고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부르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대적인 대여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이재명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또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한국석유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의 성과다.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4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한 등급씩 상승을 이뤄내 올해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성과는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데에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지난 24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경북도농업기술원, 경남유용곤충연구소, 통영농업기술센터의 꿀벌 담당업무 관계자, 사량면장 및 사량도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꿀벌격리육종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영남꿀벌격리육종장은 최근 꿀벌 집단폐사와 빈번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여왕벌 보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특히 예천군은 꿀벌의 품종 보존과 격리 교미를 위한 적합한 섬이 없어, 경남도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와 협력해 사량도에 격리육종장을 설립하게 됐다. 이 시설은 국비 4억
대구시는 신천의 칠성교 야간경관을 새롭게 조성해 도심 속 대표 친수공간을 ‘일상 속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변모시키고, 대구를 찾는 내방객에게는 힘찬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선보인다. 대구시는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22년도에는 신천 수성교, 동신교 경관조명 조성과 수성교~동신교 산책로 조명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신천 칠성교 경관조명 설치로 수변환경과 교량을 부각시켜 평상시는 따듯하
영천시와 영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에서 영천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잠실청소년센터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에 걸쳐 2024년 잠실청소년산타 ‘잠실산타 이즈 커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를 맞이한 잠실청소년산타 ‘잠실산타 이즈 커밍’은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송파구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는 응원 이벤트를 통해 산타 봉사자들이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나눔활동이다.17세부터 30세 이하 후기 청소년 및 청년 50여 명을 모집해 12월 19일 산타학교 입학식을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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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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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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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천원 택시'로 교통취약지역 학생들 통학 걱정 해결
대전시는 2025년 3월부터 교통취약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월 22회, 1000원에 등교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택시비를 지원해 환승하기 쉬운 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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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영주시장 대법원 재판지연에 범영주시민 대법원탄원으로 맞불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일정을 연기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성천보존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의 조속...
포스코 노사 2024년 임금협상 타결...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 이어가
포스코 노사가 6개월에 걸친 치열한 2024년 임금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노조의 실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장인화 회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4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7804명 중 7609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찬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