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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특허심위 원점수 환산 없이 500점 평가
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롯데면세점제주의 특허가 갱신되고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된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갱신되고 면세점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됐다.특허갱신 평가기준...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언더커버 하이스쿨'로 호러퀸 씬스틸러에 등극한 배우 장세림이 한림예고 시절 놀이공원 무굴욕 교복 인증샷을 공개했다. 장세림은 뉴진스 민지, 아이오아이 전소미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한림예고' 패션모델과 출신이다. 170cm의 남다른 피지컬과 단아하면서 개성적인 마스크로 '충무로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놀이공원 인증샷 속 장세림은 한림예고 교복을 입은 '찐여고생'의 모습이다. 그대로 세월이 멈춘 듯 투명한 얼굴과 변치 않는 '방부제 미모'가 설렘을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동래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25년 동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래구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제안해 '단체급식조리원 전문인력양성'과 '온 돌봄특화 전문가 양성' 사업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655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단체급식조리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가 많은 동래구의 특성을 반영해 50세 이상 장노년을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산악박물관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가 산악문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3일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산악문화와 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전시·교육·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협력 △기관 자원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황병기 국립산악박물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악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립산악박물관이 속
더존비즈온은 LG AI연구원과 프라이빗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
AMD가 3월 12일 데스크톱 프로세서 신제품 ‘라이젠 9 9950X3D’와 ‘라이젠 9 9900X3D’를 출시한다. 두 제품은 지난해 11월 7일 출시된 ‘라이젠 7 9800X3D’의 상위 모델로, 다양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데스크톱 프로세서이다.먼저 출시된 라이젠 9000 시리즈와 동일하게 AMD의 Zen 5 아키텍처와 4nm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발열을 줄이면서 성능 향상에 도움되는 ‘2세대 3D V-캐시(2nd Gen 3D V-Cache
충남 홍성 구항면 내현리의 거북이마을은 ‘제3회 수선화 축제’를 오는 4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는 수선화 꽃길 걷기, 수선화 심기 체험, 거북이 마당놀이,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마을 뒷산인 보개산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고 해 ‘거북이마을’로 불려온 내현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잘 보존된 문화재, 그리고 깨끗한 마을 환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봄이면 온 마을이 수선화
남원시와 남원청년마루는 한식당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2025년 청년한식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 또는 타지역 거주자 중 45세 이하의 한식당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한식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 ▲한식 창업 트렌드 ▲음식디미방에서 온 메뉴 ▲전통 면 요리 ▲식당 운영 노하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고은정 한식연구가와 유명 한식당 창업자들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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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남 첫 확진 후 농장 3곳서 추가발생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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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아버지 뜻 따라 기부합니다"
박훈일 ㈜선영테크 대표가 6.25 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부친 국가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양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난 13일 기부했다. 박 대표가 기부한 1억 원은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부친인 고 박춘식 씨에게 국가가 배상한 금액이다. 고
양산시학부모연합회 장학재단에 기금
양산시학부모연합회가 지난 13일 장학금 100만 원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각급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해 지역교육 발전과 봉사 활동을 펼치며 미래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현희 기자
양산 독지가 부부 경남 최초 '레거시클럽'
양산시는 한 독지가 부부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유산기부 프로그램 '레거시클럽'에 경남 최초로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레거시클럽'은 2013년 발족한 유산기부 프로그램으로 사후에 남는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고인이
남해군 재경남해군향우회에 투자설명회
남해군은 12일 재경남해군향우회 제16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해 향우 80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등 남해군의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산지회 성금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산시지회가 정기총회를 지난 12일 열고 성금 300만 원을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성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폐배터리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