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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로 공정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3종은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 등이다.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3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압구정에서 ‘새로도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팝업 스토어가 ‘새로의 257동굴을 넘어 새로가 만든 무릉도원 “새로도원”이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새로를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강조하고자 기획했으며, 브랜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새로 술상’ 다이닝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전했다.롯데칠성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요리사’의 ‘장사천재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새로 술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새로 술상’ 다이닝은 포석정을 모티브로 꾸민 테이
최근 주식, 코인, 선물 등 금융 투자 열풍을 틈타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노린 피싱 공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안랩은 최근 국내외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유명 증권사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제작해 유포했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자산 거래를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시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정 등 개인정보 입력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자격 과정인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ITEC 자격증 과정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운영되며, ITEC 자격 인증시험은 전 세계 650개 인증 대학에서 시행되는 최고 수준의 국제테라피시험이다.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강하는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은 영국 IT
포항시는 20일 광주에서 개최된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에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포항시의 ‘포에버’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재를 취업 지원까지 연계해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항의 우수사례 선정은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도입 △산학협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군위군 새살림봉사회와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군위군 협의회는 지난 19일 읍내1리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 지원 가구는 의흥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의뢰로 군위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이다.대상자는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주거 공간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쓰레기와 생활 오염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봉사자들은 쓰레기와 생활용품 정리, 전반적인 청소 작업을 진행해 보다 쾌적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20일 오후 1시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축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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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느린학습자 시나브로 배움터 운영
부산 해운대구는 느린학습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시나브로 배움터’ 사업을 추진한다.‘느린학습자’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있어 평균 지능지수보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학업, 근로,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느린학습자 시나브로 배움터’는 느린학습자 청소년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 적응력을 높여 성인기로의 긍정적 전환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구는 느린학습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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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확대 개편
대구시교육청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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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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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찾아가는 행복장터’, 맞춤형 이동 장터로 자리매김
정읍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 장터로 자리 잡았다.‘찾아가는 행복장터’는 2021년부터 정읍시와 샘골농업협동조합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3.5톤 규모의 이동 판매 차량이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평면, 정우면, 북면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하루 4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이동 판매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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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
 예천군 용문면체육회가 지난 15일 김학동 군수 강영구 의장, 박운선 재경면민회장, 임홍규 재구면민회장, 이달호 예천농협조합장, 용문면 기관단체장과 용문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초등학교에서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용문면 26개리 23개팀으로 나눠 3개 종목 마을 대항 경기와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노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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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2025년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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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강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강사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관련 특강을 하였다.특히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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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 특위, KIMES 2025 현장 방문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의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회에 참여한 원주 의료기기 기업들과 소통하고, 원주마이스산업의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추진됐다.차은숙 위원장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원주의 강점 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마이스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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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강원대병원 방문... 의료공백 역할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1일, 강원대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및 의료공백 관련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방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하여 남우동 병원장의 안내 하에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치료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점검했다.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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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본격 약세장 돌입?…최대 1년간 횡보 전망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대비 20% 하락한 가운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가 개발한 강세 스코어 지수는 현재 20포인트로, 2023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 지수는 네트워크 활동, 투자자 활동, 비트코인 수요, 시장 유동성을 추적하는 10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값이 60 이상이면 강세장을, 40 이상이면 약세장을 시사한다.현재 10개 지표 중 8개가 약세 신호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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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ㆍGE서 총 327억 달러 항공기ㆍ엔진 도입키로
대한항공이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총 327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와 엔진을 도입키로 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 강화 서명식'에 각각 참석했다.이날 서명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