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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한 신문이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이라며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기획조정관 선중규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고용노동부 파견 김동명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관세청이 15일 밝힌 2024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 수출 비용은 전월대비 미국 동부, 중국은 하락, 미국 서부,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은 상승했다.해상 수입 비용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하락했다.항공 수입 비용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중국, 베트남은 하락, 미국,
박희승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를 소개했다.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는 SCHD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해 연 최고 12%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ETF다. 특히 배당에 치우치기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춘 상품임을 강조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커버드콜 ETF의
10시간전
인천환경공단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자원순환센터 설치와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 학생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최계운 이사장은 20일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안전성,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이, 장애인 등 25개 기관이 협력,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초·중학생 23만 명 중 연간 3만 5천 명이 환경교육에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연간 4만 5천 명의 환경교육 수료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졌던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전체의 48.6%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범위 내 차이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9개 초중고교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
14시간전
우리맛연구중심 샘표가 랜선 쿠킹클래스 ‘즐요일 겨울방학 특강’에 참여할 초등학생들을 모집한다. 학기 중에 ‘즐요일’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방학특강’이 매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샘표는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요리의 장점과 가치를 알리고, 누구나 요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2023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쿠킹클래스 ‘즐요일’은 요리 경험이 아이들의 신체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경실이 스튜디오에 출격,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 손보승의 모습을 목격한다.20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선 23살 젊은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배우 손보승의 일상이 공개된다. 늦은 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어딘가에 도착한 손보승은 숨도 못 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보승은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라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이경실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게다가 대리기사 일은 콜(고객의 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고,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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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22일 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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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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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국유림영림단장, 영림단원 및 숲가꾸기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산림사업 무사고 안전 예방을 다짐했으며, 작년 한해동안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유림영림단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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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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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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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지역과 동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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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은 전남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025년 재능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열린 발대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과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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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산불위험시기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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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근절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를 지원하고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중점 사업시기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대상은 관내에 산림과 연접한 약 450ha의 농경지가 될 전망이다.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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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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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2월 14일까지,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올해 지원되는 사업은 총 3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약 17억 원 규모이다. 어업 지원 분야의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등 10개 사업, 안전 조업 지원 분야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구축 사업 등 10개 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의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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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엑스포해양공원,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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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엑스포해양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민과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마다 엄선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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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법원 폭동에 "尹 선동이 대한민국에 큰 상처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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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비주류·소신파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