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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한 신문이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이라며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은 지난 17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관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기념해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 쌀 400㎏을 기증했다.이번에 후원된 쌀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문상실 신임회장은 "회장단 이·취임식을 맞이해 나눔 실천에 너무 기쁘다"며 "기증받은 쌀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센터에 기증했다"고 전했다.
농협금융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황종연 사업전략부문 부사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자산운용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자산운용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글로벌 3대 키워드 분석', '2025년 금융시장 전망', '2024년 자산운용 성과', '2025년 자산운용 추진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트럼프 2.0시대가 금
신현국문경시장의 ‘긍정의 힘! Yes 문경’이 민선8기 후반전을 출발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10년 만에 자신을 불러준 감사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년 반 동안 심어놓은 노력의 여러 분야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분주히 노력해 왔다.신현국시장은 “2025년은 개청 이래 첫 본예산 1조 원의 시대에 진입하여 그동안 그려온 미래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개통한 KTX 문경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새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전국 시 단위 지자체 최초 시내버스 무료화문경시는 KTX 문경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박 장관은 김정희 신임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금융 콘텐츠 전문 기업 어스얼라이언스는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어스얼라이언스는 김영익, 서재형, 홍춘욱 등 8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투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융 전문 플랫폼이다. 글로벌 경제 트렌드, 국내외 주식시장, 부동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경기 침체로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글로벌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비트코인 ETF 출시로 암호화폐 투자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참여자모집을 시작했다.전국 최초의 도농상생형 일자리로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민에는 건강한 일자리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전년까지 모집 인원 2만 명, 인력 중개 21만 명의 성과 달성으로 도민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농촌인력 시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사업 참여 은퇴자, 주부, 학생 등은 일 4시간 근로로 최대 8.5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에도 많은 보탬을 받아 민생 안정 효과도 유발했다.2025년에는 도시농부 활동 현
한국세무사회가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사무소 근무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교육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청년이다.교육은 2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진행되며,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4대보험․부가가치세 실무 등
넥슨의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체험판 공개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이 쏟아지면서 향후 시장 향배에 큰 기대감을 안겨줬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스팀에서 '뉴&트렌딩' 1위, 톱 데모 1위를 차지했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 17일 스팀을 비롯해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서 이 작품의 체험판을 공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중인 이 작품은 '던전앤파이터' 판권'을 연장한 신작이다. 싱글 패키지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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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전 교육차관 “AI교과서는 교육자료가 적합 .. 리스크 줄이고 예산 아껴야”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도 높고 예산도 아낄수
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더불어민주당,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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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 다낭 도시협력 포럼 참석…글로벌 위상 강화
전남 구례군은 최근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2025 다낭 도시 협력 포럼'에 참석해 MICE 관광, 골프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례군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포럼에서 관광 산업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김순호 군
속초시, 2025년 택시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속초시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택시 운수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 대표와 노동조합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택시 편의 증진사업,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 등 현안 사업을 비롯해 택시 부제와 외관, 서비스 개선 등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시는 이번 간담회
진보당 전남도당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도·배후 뿌리뽑아야"
진보당 전남도당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과 그 배후를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법원 난입 폭동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윤석열이 구속됐다"며 "이는 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헌재는
고흥유자축제,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전남 고흥군의 대표 축제인 '고흥유자축제'가 2025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심의회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유자축제는 지난해 '유망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을 넘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지역과 동행 '결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은 전남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025년 재능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열린 발대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과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