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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대책을 국회에 호소했다. 축단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개 회원단체들의 연대서명문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연대서명문을 통해 정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돼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용산미군기지 내 초·중·고등학교 존치위원회 안상중 위원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국제학교를 존치, 용산구의 우수한 학생들과 전국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용산미군기지 약 100만 평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이에 안상중 위원장은 용산미군기지 내 미군 자녀들만 다닐 수 있었던 초·중·고등학교를 국제 초·중·고등학교로 전환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할 계획이다.안상중 위원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
대구시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지역 38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돕는다. 대구시는 7~10일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CES는 ‘몰입’을 주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을 비롯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m, 가로·세로 5m인 세종대왕 동상 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종료 결과, 대학 참여 촉진 및 운영 내실화로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대상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대학교 190개소로 확대했다. 정부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레시피 공모전 마련, 학생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학생 참여방식의 다양한 이벤트 추진은 학교에서 양질의 아침 식단이 제공되도록 기여했다.만족도 조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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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특별재난지역-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존자는 기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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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연대 이끈 SNS의 힘, 전통 언론의 무거워진 어깨
"민간인들 통제하지마!"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까지 진입한 장면에서 나온다. 반란군 측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거리에 나온 민간인을 볼모 삼아 진압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대목이다.12.12 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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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 나눔의 날, 세대 간 소통의 따뜻한 시간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창수면의 마을회관 3곳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안마 봉사, 흥겨운 윷놀이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고, 어르신들은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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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홍천군 개야리·반곡리 제방 정비 등 공사 발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강 치수능력 향상을 위해 홍천군 개야리, 반곡리, 산수리 일대에 걸쳐 3개 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을 발주했다.홍천강은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으나 하천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원주환경청은 홍천군 개야리, 반곡리, 산수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 총 3개 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을 도출하였다. 이번 하천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2028년까지 추진되며, 편입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과 기본조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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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울산시축구협회장 3연임
정태석 울산시축구협회장이 지난 27일 제3대 울산시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8~19일 차기 울산시축구협회장 후보자 접수를 진행했는데, 단독으로 출마한 정 회장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정 회장은 시축구협회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울산 축구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울산시민축구단 단장직을 통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정기 총회 전날까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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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전통시장, 명품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
성주군은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성주전통시장이 ‘첫걸음기반조성’ 대상으로 선정되어 2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첫걸음기반조성’ 공모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을 통하여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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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지원…기금 융자도 재개
경기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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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을사년(乙巳年) 새해맞이 충혼탑 신년참배
칠곡군은 지난 2일 왜관읍 삼청리 소재 충혼탑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이상승 군의장, 보훈단체장,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참배」행사를 가졌다.이번 신년참배 행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및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을사년 새해에도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신년참배를 통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칠곡군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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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2025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영양군은 1월 3일부터 ‘2025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은 2025년 1월 3일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를 위한 발대식을 합동설계 작업장에서 개최하였으며 2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은 건설안전과장을 중심으로 6개반을 편성하여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촌활력사업, 농업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자체설계 등을 수행하고 실무자간 상호 지식과 기술전수 등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직접 수행에 따른 사업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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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이 40개에서 25개 차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했다.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우려기업 규정을 적용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리스트를 공개했다.리스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