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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1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관련 1심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월에 선고를 유예했다.함께 기소된 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0일 2025년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날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집무실에서 주요부서장들에게 지휘관 표장을 부착해주며 관내 충남 해역의 치안과 안전을 철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충남해역의 치안과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쉽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업무역량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주요부서장 세부 인사내용으로는 ▲홍성파출소장 경감 고영광▲장항파출
충남 청양군은 지난 18일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대치면 형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평면 미당리, 목면 화양1리, 청남면 인양리, 화성면 수정리, 남양면 온암2리 총 5개 지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6년 취약
충주시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자조모임은 재가 암 환자와 가족들이 암 극복 사례와 치료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안정과 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운영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고추장 만들기 체험 △아로마 수업과 명상 △식습관 교육과 관련 실습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자조모임은 3월4일부터 4월29일까지 주 1회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충북 충주시노인복지관이 올해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청춘교실’ 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떳다방에 유혹된 그대! 여기로 오라!’라는 재치있는 슬로건 아래 오는 21일부터 대소원면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지난해까지 주 1회 운영되던 청춘교실은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만족도로 인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청춘교실’과 ‘건강하고 재미있는 청춘시리즈’로 더욱 다채롭게 구성됐다.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도 주 2회 상시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찾아가는 청춘교실’은 매주 금요
충북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발급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시는 점자스티커를 주민등록증 명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투명스티커로 제공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17세 이상 시각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괴산군의회가 17일 청소년 등 12명을 초청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시민 의식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김낙영 의장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구성원 역할에 대한 이해력을 일깨웠다”며“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괴산 심영선기자 [email protected]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일 제주시 한림읍 성이시돌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해 바람막이가 설치 된 야외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봉수 기자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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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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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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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2일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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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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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4일전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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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2월 23일 KB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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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LG유플러스, AI 중심 미래 기술 공개… '안심 지능' 강조
LG유플러스가 전 세계 최대 규모 통신 박람회인 MWC 25에 참가해 사상 첫 단독 전시관을 열고, AI 중심의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고객의 AI 사용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보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오는 26일 스페인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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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점검 11건 위반 적발
경기도는 겨울철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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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 스며드는 서귀포시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나라 간의 장벽을 낮추고 타문화와 타인종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있다. 이 물결은 서귀포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늘어가는 다문화가족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은 5,839명으로 이미 서귀포시 인구 대비 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서귀포시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발맞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9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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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과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25년도 도지사가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 시, 인사말에서 ‘아침은 집에서 먹더라도 점심과 저녁은 지역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권하였다. 또, 최근 ‘도 및 행정시 예산 10% 삭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제주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재정 확보를 위해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식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한다.특히, 행정시의 경우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민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