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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악의적 탈세 조사 강화로 성실납세문화 정착"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지원 자격을 보면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채용되면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위한 기획·관리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국내 게임업계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이용자들에게 재미와 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나섰다. 게임사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와 풍성한 보상을 준비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먼저 컴투스는 자사의 인기 게임 5종에서 만우절 이벤트를 실시한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오는 3일까지 '만우절 미니 게임'을 운영하며, 카드 짝 맞추기를 통해 무료 이모티콘과 신비의 소환서를 제공한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서는 출석 이벤트를 통해 깜짝 보상과 함께 만우절 특유의 재치 있는 UI를 경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인공지능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 관련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오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
춘천시치매안심센터가 4월 한달간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비대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의 일환으로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걷기대회는 ‘따뜻한 봄날, 기억을 회상하며 걷다.’라는 테마로 「기억을 걷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기억 건강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로 진행된다.춘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걷기코스는 ‘치매안심센터-새로움공원-치매안심센터’로 80% 이상 걷기 달성시 추첨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주 3월25일과 26일, 대구수목원과 가야산에서 '2025년 기후변화 식물계절 모니터링 조사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관계자와 공립수목원 9개소 사업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이 참여하여 식물계절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교육의 내용은 △2024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성과 공유, △식물계절현상 모니터링 표준 관측 방법 교육,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조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을 압박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신 수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
제주 북촌초등학교는 4·3 평화․인권교육주간을 맞이해 지난 27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4·3 수업'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 4·3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수업에서는 제주 4·3을 직접 겪으신 고완순 전 4·3 북촌유족회장님이 학교교를 방문,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4·3의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을 경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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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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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일 충남대학교에서 충남권 대학 미래과학기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구자를 진로로 선택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바탕이 될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진로에 매력을
경찰,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르겠다" 방화 예고글 수사 착수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산불 방화를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농협, 정읍 산불 피해 현장 일손돕기 구슬땀…주택 13채, 임야 4ha 등 소실
전북농협은 정읍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25일 고창군 성내면 한...
전주시, 치매 고위험군 위한 한의치료 지원…최대 70만 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보건소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한약 및 침구치료비를 지원해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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