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동북아6개국 82개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0월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

전국보건교사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했다. 전국 8,000여 보건교사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에는 지난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면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제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준 아시아개발은행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에 불과해 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10년 전보다 직원 수는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변화가 미미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만 열리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도민사회 '제주홀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2회 임시회 개호식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제주를 찾지 않은 점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두 대통령실 주관 민생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제주도도만 유일하게 미개최지로 남은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지난 추석 민심에서도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제주 홀대론'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법 개정 건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오히려 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했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인천일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

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새 캐릭터를 앞세우면서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보인 새 캐릭터 헌티리스가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지난 4일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랭크된 9위에서 역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치열한 매출 톱 10내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반등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서울에서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