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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인신문 시작…尹, 김용현 직접 신문 주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3일부터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사건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연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건 2인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과 계엄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조직 효율성 강화와 R&D 완결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NST는 2025년 2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유사·연계 업무의 집중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 제고,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조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이사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소통실'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장 경영목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미래전략소통실은 이사장 경영활동 보좌와 성과 모니터링 총괄, 대국민 소통·홍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구매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절벽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등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달 23일 최대 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기습 배제한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31일 포럼에 따르면 이날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인데도, 고려아연 주총은 이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진행됐
LG전자가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에 위치한 북미지역 본사에 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 주뉴욕총영사단을 초청했다.LG전자는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과 협업해 29일 캐나다, 핀란드, 조지아, 일본,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등 10개국 총영사를 북미 사옥으로 초청해 혁신 기술 로드맵을 선보이고 국가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김의환 주뉴욕대한미국총영사와 LG전자 정규황 북미지역대표가 총영사단의 방문을 맞았다. 이들은 함께 LG전자 북미 사옥 내
삼성전자의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98.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9.85%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전환이지만 당초 증권가 전망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2조7260억원으로 전년보다 398.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은 300조8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최선호씨 별세, 최외출·최영출씨 부친상, 박인전·장지현씨 시부상 = 30일,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장지 김천시 금릉공원. 연락처 620-4647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어 "설 연휴 민생현장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소개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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