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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 전보 등(4월 7일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국민제안감사1국장 김동석▢ 과장 전보▲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이관수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 혁...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전일 나스닥 급락 등 美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全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下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서울본부세관은 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 13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세관 10명, 안양세관 1명, 성남세관 1명, 구로지원센터 1명 등이다.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2027년 3월까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FTA활용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공익관세사 상담은 주 3회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세관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함께 방문상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제주에서 낮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여만에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주시 공항로와 연북로, 서귀포시 중앙로타리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1건, 면허 정지 8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531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
32분전
‘인천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걸으며 인천만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 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올해 행사 주제는 ‘지구를 위해 SLOW, SLOW’ Save the Earth Love all living things Our Environment from the sea to the sky(바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추산한 최근 한국 자산가 순위 1위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이 선정됐다.포브스 매체는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원 정수 축소 및 기초의회 신설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에 따른 개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등 조직설계, 정책지원제도 구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다.제주도의회는 해당 연구용역의
경기 광명시와 ㈜영진이엘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11일부터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
넷마블은 액션 게임 에 신규 SSR 헌터 ‘서린’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수속성 브레이커 ‘서린’은 게임 진입 시 로비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처음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다. 보유 스킬로는 ▲총에서 초고속 냉각 탄환을 발사하는 ‘아이스 블리츠’ ▲바이크에 탑승해 적을 공격하는 ‘샤드 매그넘’ ▲냉각 미사일을 발사한 뒤 빠르게 질주하고 지나온 지점을 사격하는 ‘프로스트 체이서’ 등이 있다. 기존 아티팩트의 능력치를 한 단
구글 클라우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연례 기술 컨퍼런스 ‘구글 클라우드 Next 25’를 개최하고, AI 스택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을 대거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Next 25 행사에서는 AI 최적화 플랫폼, 개방적인 멀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등 세 가지 핵심 주제 아래 ▲AI 인프라 ▲제미나이 모델 ▲버텍스 AI ▲AI 에이전트 등 구글 클라우드의 통합 AI 기술 스택을 구성하는 모든 계층에서 새로운 제품 및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달러 약세를 촉진해 비트코인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수입 관세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을 겪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미 침체된 위험 자산은 폭락했다.최근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발표했다. 미란은 이러한 역학 관계가 미국 제조업 인력에 부담을 주고 환율 시장을
LS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약 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이다.현재 LS전선은 추가 지중 케이블 구간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계약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협상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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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고려진공안전, 연 매출 100억·13개국 수출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고려진공안전이 2024년 하반기 수출 31만 불을 달성하며 기술력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함평군은 2일 “㈜고려진공안전이 자체 개발한 도로교통 안전용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며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993년 설립된 고려진공안전은 도로반사경, 교통·도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함평에 제2 공장을 건립하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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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대구·경북 흐리고 비...낮 최고 17도
5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강수량은 영주, 영양, 봉화 등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 5~10㎜, 대구와 그밖의 경북지역은 5㎜ 안팎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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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산불이 남긴 것,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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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4월 국내.국제선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3일까지 ‘월간 티웨이 4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월간 티웨이 4월 프로모션’은 국내선 노선 및 국제선 노선 대상이다. 탑승 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7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특히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회원이라면 하루 먼저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은 7일 오전 1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그 외 모든 회원은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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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희 작사가
윤철희 작사가는 배우리의 어느 날을 공동 작사한 작사가다. 공모전 출신인 최은미 작사가의 틀에 윤철희 작사가의 지분이 높으며 둘 다 떠오르는 신예 작사가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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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교육부-아주대 유학생 간담회 참석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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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파주시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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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를 초대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최 작가는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맥간공예 작품을 선보인다.최차열 작가는 현 한국예술문화명인 충청지회 지회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 작가는 맥간공예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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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낮 시간대 음주단속 했더니...낮술 운전자 무더기 적발
제주에서 낮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여만에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주시 공항로와 연북로, 서귀포시 중앙로타리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1건, 면허 정지 8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531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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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밥먹고 차한잔 합시다’ 장애체험 참여
여주시의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8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장애체험 캠페인에 전원 참석했다.이번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고, 식사 후 찻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장애인 일상에서의 이동 불편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의원들은 2시간 30분간의 활동을 통해 도로 턱, 비좁은 식당 출입구, 차량에 막힌 인도 등 다양한 불편 요소를 체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행사에 앞서 박두형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