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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장기일반민간주택 양도, 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소득 100% 세액 감면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3.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5년 이상 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홍콩과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두 도시는 19세기 초중반 영국에 의해 건설된 식민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영국령이었던 근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두 도시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반면 차이점도 뚜렷하다. 홍콩은 중국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홍콩은 광둥 출신 화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업무 환경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신분이 처우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이 조례는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가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차·소형차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2
SKC는 MWC2025)에 처음 참가해 유리기판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전시를 통해 SKC는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핵심 솔루션 비전을 제시한다. SKC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시관 내 AI DC 구역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전시한다.유리기판은 AI DC 구역에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와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SSD 스토리지와 함께 전시해 AI 통합 솔루션으로서 전시한다.SKC 유리기판은 초미세회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항공우주 특화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항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KAI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최상위 인력 양성 및 송출 기업 PT PDS 사와 KAI 협력사 항공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PT PDS 사는 현지 항공우주기업과 협업해 항공우주 특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우수 항공부품제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KAI는 협력사 해외인력 공급 발판을 인니로 확대하고 협력사들은 해외 인재 채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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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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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구시 고발…"환경영향평가 내용 제대로 반영 안 돼"
환경단체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시공사를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했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설치하게 돼 있는
경북영광학교, 동물매개중재 발전 위해 3기관과 MOU
경북영광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한국인간동물상호작용연구회 및 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3기관이 동물매개중재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준위 방폐장법 국회 통과… 절차 따라 저장시설 건설 서둘러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
이현주 화가 ‘자연·인간, 우주의 조화’ 화폭에 담다… 대구서 초대 개인전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커들포드 카페에서는 오는 9월까지 천상의 화가 이현주 초대 개인전이 개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약 40점의 작품을 통해 이현주 작가의 독특한 세계관과 예술적 감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주 작가는 천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낸 작품들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전시된 작품들은 그의 예술적 철학과 영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관람객들에게 진지한 사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