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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배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13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하고,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작년에 새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시에서 고액체납이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데이터센터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어니언소프트웨어, 시스코, 마키나락스와 지난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후원으로 '데이터센터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고도화된 고객 요구, ESG 규제 강화 등 새로운 과제
강원 고성군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드림스타트 마음방역·마음사랑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이달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심리·정서적 위기 아동 9명을 대상으로 놀이, 음악, 미술, 언어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치료는 전문 상담기관인 고센 심리상담센터와 가람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진행된다.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8명의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아 자존감 향상, 충동성 감소, 주의 집중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부
홍종락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월 10...
우리 가족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행사부터 트렌디한 설 선물 세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명절 콘텐츠를 가득 선보인다.먼저 설 연휴 동안 '참이슬', 드라마 '미생' 등 한글 서체 작업을 통해 캘리그라피 대중화에 앞
신한은행은 15일 새해를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일임형 ISA 신규·계약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솔뱅크’를 통해 일임형 ISA를 ▷10만원 이상 신규가입 및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100만원 이상 계약이전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3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숙박 상품권을 선물한다.일임형 ISA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
"서양 사람들한테 한국적인 정서, 특히 한국 문인화를 소개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죠."창원에서 활동하는 문인화가 청계 차일수 작가가 미국 스탠퍼드대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첫 국외 개인전을 연다. 지난해 11월 18일 개막한 전시는 2월 20일까지 이어지는데, 주제는 이다. 득의망
작년 5대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접수자가 10만명을 밑돈 가운데 올해 1분기 분양시장에 나오는 1만7000여가구 청약은 활기를 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9만3752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만 6,045건에 대해 24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무기한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면허세는 종별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올해 부과액은 제주시 17억 1,000만원, 서귀포시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가했다.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
코오롱베니트가 국내 제조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대외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 제조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장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ENP,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제약 등의 계열사에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실례로 코오롱베니트가 작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생산 효율성을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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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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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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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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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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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골드만삭스 파트너십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오는 203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던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골드만삭스가 애플 카드를 포함한 소비자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파트너십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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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에게 납품대금 총 1194억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해왔다.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저금리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는 등 협력사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에는 이번에는 KT커머스, KT알파 등 그룹사도 동참했다.한편 KT는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클린 KT 캠페인'을 시행한다.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