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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중부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서기관

▲72년 ▲세대10기 ▲동수원 개인1...
12시간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신사업 판로 지원을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3건을 무상 양도했다고 23일 밝혔다.IPA는 지난해 12월 '인천항만공사 지식재산권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보유 지식재산권 28건 중 14건을 양도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 바
KT&G가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KT&G는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과 CIS(독립
태국 남부의 경제중심지인 송클라주 정부 대표단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 신청을 앞두고 대한민국 맛의 도시 전주를 찾아 노하우를 전수했다. 전주시는 차앗펫 크루암프 부지사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스마일하우스' 그룹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대감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마일멘토' 시즌4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스마일하우스는 희망스튜디오가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학대피해아동 통합지원 그룹홈으로 개소해 현재 전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어른과 멘토링 및 다양한 교류,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일멘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의 구호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는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포함해 전라남도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41개 종목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체육회장의 내빈이 참석하며 전 축구선수 이종호와 국가대표 사격선수 이윤래
월경 장애를 단순 생리불순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온병원 산부인과 김규관 과장은 "월경장애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월경전증후군, 월경통, 월경불순 등이 대표적이라고 2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월경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PMS로 진료받은 여성은 약 32만 명에 달한다.월경전증후군은 월경 시작 전 유방 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에 착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지
제주시는 올해 농업용 저수조증설사업에 16억8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 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지역 가뭄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조 증설은 불가피하다.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물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조의 역할은 매우 크다. 증설하는 것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가뭄은 농업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은 “싸운다면 끝까지 싸우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궈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평등과 존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대중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건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해졌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 노동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사·하도급사가 현행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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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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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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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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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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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원두
봄은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커피의 맛도 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가벼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상큼한 커피를 즐기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세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또 있을까. “봄,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만의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완벽할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지나 따스한 봄의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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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신사업 판로 지원을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3건을 무상 양도했다고 23일 밝혔다.IPA는 지난해 12월 '인천항만공사 지식재산권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보유 지식재산권 28건 중 14건을 양도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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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구 유치전…인천 '지산지소형 시스템' 시동
전국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유치전에 속속 뛰어든 가운데, 인천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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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생아·혼인, 작년보다 늘었다
2월 인천지역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와 혼인이 동반 상승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1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명(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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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중요성 증대…인천국방벤처센터 재설립 추진
인천시가 9년 전 재정 문제로 문 닫았던 '인천국방벤처센터' 재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미래 항공산업의 선도적 혁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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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안전성·편의성 증진…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