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명박-박근혜 정권 회귀 국가재정, 종착지는 서민증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8일 2025 예산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회귀하는 국가재정, 종착지는 서민증세"라는 우려를 드러냈다.임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2025 예산안은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며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현격하게 낮습니다. 각각 2.9% 지출 증가에...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33억원 증가한 1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5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HD현대일렉트릭·기아순이었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52% 내린 5만7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는 8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진행된 제286회 경주...
3시간전
대중음악 시상식 중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Kpop 가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보군에 못올랐다.8일 전미 레코딩 예술 과학 아카데미는 올해 부문별 최종 후보를 공개했지만, Kpop 가수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올해 그래미 어워드 후보군에는 비욘세, 찰리 XCX, 빌리 아일리시, 켄드릭 라마, 포스트 말론, 사브리나 카펜터, 채플 로안,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노미네이트 됐다.그래미 어워드는 1959년부터 매년 음악 전문가들의 투표를 통해 예술성과 창작성을 기준으로 수상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중소기업DMC타워 3층 회의실에서 지난 7월 회장 사퇴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제4대 회
5시간전
경남 의령군이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시작했다. 가루쌀은 지난해 의령군 역사상 처음으로 매입한 품종으로 올해 매입 예상량은 864톤으로 도내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 다음으...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RWA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RWA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및 지적재산권 등 실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으로, 기존 토큰증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도화된 증권으로 분류되는 STO와 달리 탈중앙화금융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6시간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6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국비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계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불스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 수료 이후 10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20년 전통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이날 밤 12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향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1조3808억 원 규모의 2심 재판부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
7시간전
해군 1함대사령부는 지난 4일부터, 부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헌혈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1함대는 개인 헌혈 활동이 제한되는 함정 승조원 및 격오지 부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버스를 순환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7일까지 장병 및 군무원 400여 명이 동참해 약 15만 6천㎖의 혈액을 모았다. 이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 약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
7시간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봉황대는 고대의 웅장한 고분으로,경주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아름드리 고목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tags :#경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K AI 서밋]리벨리온 "전력효율로 승부...데이터센터급 파워세이빙 가능"
리벨리온-사피온 합병법인 박성현 대표가 4일 열린 'SK AI 서밋'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리벨리온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했다. 리벨리온은 AI 추론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설계·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SK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박 대표는 "AI 반도체는 보이지 않는 백본과 같은 존재"라며 "SK와 SK 생태계, 나아가 대한민국이 AI 전체 체인에서 가장 승부를 볼 수 있는 섹션"이라고 강조했다.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 19% 기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19%를 기록했다.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최고인 72%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윤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예천농산물축제, '예천쪽파김치 경연대회' 눈길...올해 주인공은 '쪽파'
김재욱 기자 = 예천군에서 '2024 예천농산물축제'가 개최되면서 쪽파가 주목받고 있다.'2024 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동구장학재단,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 30명 선발
3일전
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북한이 핵공격하면 韓美 힘 합쳐 즉각 대응"
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의 핵 기반 안보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 공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 한미가 힘을 합쳐 핵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두고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대만 역시 핵무장 가능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태완 의령군수,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
5시간전
경남 의령군이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시작했다. 가루쌀은 지난해 의령군 역사상 처음으로 매입한 품종으로 올해 매입 예상량은 864톤으로 도내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 다음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원규 대구시의원 "달성산단 벤젠 검출에 대구시는 뭐했나?"
김은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은 달성산단 지역 벤젠 검출과 관련,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민주당 의원들, 미국 대선 결과에…'트럼프=이재명?'
7시간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훤으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대표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트럼프 당선자에 비기는 듯한 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군 1함대,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가치 실천
7시간전
해군 1함대사령부는 지난 4일부터, 부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헌혈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1함대는 개인 헌혈 활동이 제한되는 함정 승조원 및 격오지 부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버스를 순환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7일까지 장병 및 군무원 400여 명이 동참해 약 15만 6천㎖의 혈액을 모았다. 이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 약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