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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칼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아동복지법 철저한 검토부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교권 보호 정책 마련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50만 교원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열망과 절박한 외침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하고 교권 보호 5법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도입에 대한 교원단체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한국교총은 교육계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교조는 포장지만 갈아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학생인식조사로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폐해를 답습하게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여서 초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특히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교육감 선거가 유일하다보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조직표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조 후보와 정 후보 모두 각자 자유우파와 민주진보 진영 텃밭 다지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두 후보
10. 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첫 유세를 시작했다. 조전혁-정근식 양강 구도에 맞서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 후보는 끝까지 완주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곧바로 건대 사거리와 어린이대공원으로 이동,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과 광장시장, 경동시장, 동부시장, 노원 롯데백화점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진보진영
13시간전
2024년 10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기존 평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으로 다가올지 의문이 있다.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배경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떨어 질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3일 서울교육의 미래를 표현한 선거 로고송 5곡을 공개했다.조전혁 체인지캠프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 ▲마라탕후루 ▲간 때문이야 ▲붉은 노을 ▲잘 부탁드립니다를 선정했다.특히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에서는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돌봄 강화 등 핵심 공약을 가사로 개사했다.‘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낮춰 부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8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다.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도지사실에서 30여분간 만남을 가졌다.이날 만남은 양측 동행자 없이 독대로 이뤄졌다.30여분간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향후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지사와 이 시장의 이날 회동은 그동안 초다자녀 가정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등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에서 이뤄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
티피링크는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듀얼밴드 공유기 ‘아처 BE230’을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최신 기술을 부담 없이 경험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규모 사무실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아처 BE230’은 5GHz 대역에서는 최대 2882Mbps, 2.4GHz 대역에서는 최대 688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통합 최대 3.6Gbps의 속도를 지원한다. 이 제품은 MLO를 통해 2.4GHz와 5GHz 대역을 동시에 연결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39분전
인하대학교가 학생 기숙사 건립 방안을 설명하려고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변 원룸 소유주와 상인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8일 인하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날 오전 미추홀구 캠퍼스 소강당에서 지상 15층, 입소 인원 1천794명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공청회를 열었다.인하대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직원·학생·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그러나 주변 원룸 건물 소유주와 상인 등 150여명은 '영세상인 죽이는 기숙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 용적률 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시민이 바라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며 단식에 나선 최민호 시장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회 없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김동연 지사 2중대를 자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경기도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의회외의 약속"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은 물론 도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김동연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임명하려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해외 도피나 다름없는 친선연맹을
케이블TV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글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오는 9일 전국 89개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통해 화면상단에 ‘한글 사랑 케이블’ 멋글씨와 케이블TV 채널 로고가 교차로 하루 종일 노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사용된 멋글씨는 다양한 활동으로 한글 홍보에 나서고 있는 멋글씨작가 강병인 씨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강병인 작가는 케이블TV 인기 드라마 ‘미생’의 제목 디자인에도 참여하는 등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서 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6일 전남 영광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한준호 국회의원과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김병훈 회장 등 협회 임원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현재 공동주택은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적 측면에서 의무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법, 기계설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축물 및 설비와 관련 있는 각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돼 공동주택분야에
경북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도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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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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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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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사… 10월7일자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부이사관 조영희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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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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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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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한글날, 가끔 구름 많음...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5~20mm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이른 새벽부터 10일 새벽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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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2중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회 없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김동연 지사 2중대를 자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경기도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의회외의 약속"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은 물론 도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김동연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임명하려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해외 도피나 다름없는 친선연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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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동시, ‘무계약 공사’ 논란 … ‘선 공사➝ 예산확보➝후 계약’ 특정단체 편의 제공 ‘빼박’  
안동시가 특정단체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사중 일부가 '무계약 공사'에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전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A 모씨는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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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 개최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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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기숙사 건립 공청회 파행…원룸 소유주·상인 반발
39분전
인하대학교가 학생 기숙사 건립 방안을 설명하려고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변 원룸 소유주와 상인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8일 인하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날 오전 미추홀구 캠퍼스 소강당에서 지상 15층, 입소 인원 1천794명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공청회를 열었다.인하대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직원·학생·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그러나 주변 원룸 건물 소유주와 상인 등 150여명은 '영세상인 죽이는 기숙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 용적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