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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대통령체포영장의 적법성과 적절성
12·3 비상계엄 후 필자는 지난 달 경상시론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비상계엄 관한 법률적 이슈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때만 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법률적인 다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수사기관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발부 및 그 집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공수처는 대통령이 3회의 출석요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김준현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교정위원이 17일 울산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김 위원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아낌없는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협의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위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 교정협의회의 발전과 수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있다. 공수처는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원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세교신도시는 공공택지지구로 세교1지구와 2지구에 이어 세교3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연면적 1042만㎡에 계획인구 약 16만명, 6만6000여 가구에 달하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인접해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은 세교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민간분양 입주 단지로 지하 2층,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어깨 재활을 마친 이정후는 빨리 실외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에 출국을 서둘렀다.13일 미국으로 떠난 이정후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발을 내딛기 전에 “몸 상태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은 다 했다. 미국에서 실외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두르려는 자신을 꾹 누를 수 있는 성숙함도 갖췄다.이정후는 “메이저리그 첫 시즌이 부상 탓에 너무 일찍 끝났고, 긴 재활을 했다”며 “그래도 그런 시간이 있어서 더 성숙해졌다. 지난해 MLB 첫 시즌은 그냥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 회사인 마엘스톰 아서 하예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예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멕스 전 CEO이기도 한 하예스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손창완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개량 사업을 주도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이 이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손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활동했다.경찰은 현재 손 전 사장의 사망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황성공원 육상보조트랙 등 33개소에서 2025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 보조금과 재정후원금 매칭 사업인 이 프로그램은 경주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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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하다하다 '팀킬' 하는 尹…이철우, '에이펙' 성공 원하면 尹 입부터 막으시라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
더불어민주당,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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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청도군지부, 이웃돕기 한우 기탁
전국한우협회 청도군지부는 20일 한우 고기 125세트를 청도군에 기탁했다. 기탁받은 한우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9개 읍․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청도군 한우협회는 매년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한우 나눔에 나서고 있다. 박동언 지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경산 육동권역 행복마을, 2024년 농촌관광사업 최고 등급 ‘으뜸촌’선정
경산 육동권역 행복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에서 최고 등급인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와 폭넓은 농촌 여행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북도 내 농촌체험휴양마
땅끝 해남 중학생들 대구경북영어마을서 특별한 영어체험!
설 연휴를 앞둔 21일, 전남 해남 화원중학교 학생들이 대구경북영어마을을 방문해 영어와 가까워지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화원중학교 조병준 교장과 15명의 학생들은 이날 오전 5시 30분 출발해 4시간여 만에 310km를 달려 영어마을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공항, 교통, 방송국, 백화점 등 실제 생활과 연계된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설 연휴 무료통행…176만대 혜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
트럼프 부부 밈코인, 취임 후 50% 넘게 뚝...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밈코인이 크게 하락했다.트럼프와 멜라니아 토큰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4시간 동안 각각 최대 60% 하락,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고 코인데스크가 21일 보도했다.두 토큰 선물 거래도 비슷한 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높은 가격을 예상한 트레이더들은 청산으로 약 7000만달러 상당 손실을 봤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토큰은 토큰은 24시간 동안 거래 규모가 190억달러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