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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규탄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1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28억원 증가한 11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79%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KB금융·LG에너지솔루션·현대모비스·삼성전자·하나금융지주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KB금융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0.34% 내린 8만6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외국인은 17만4676주를 순매수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강동구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종사자, 협력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강동구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의 화합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는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참여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정부와 숙박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3일 오후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숙박객들의 안전 문제, 공유숙박업자와 기존 숙박업자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경북과 대구가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이 가점으로 새로 포함됐다.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전년 조사보다 2.1점 올랐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장성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8.4%, 440억 오른 5708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행정분야’는 의회청사 신축, 청년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공공질서·안전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내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둔다.‘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관 보조사업, 초·중·고등학교
한림공원은 故 송봉규 명예회장및 송상섭 대표이사 가문이 전국에서 15번째로 '법무보호명문가'로 선정됐다고 25일 전했다.송상섭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경상북도 산악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를 이어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과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법무보호명문가' 증서를 받았다. 법무보호명문가는 2인 이상의 가족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장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봉사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아라일동 기독교 제주성안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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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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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4일,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이진숙 본부장과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성금 100만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환자 수용시설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등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하는 기부금 모금 운동이다.2023년 크리스마스 씰 기부금은 총 25억 여원으로, 결핵환자 발견사업에 9억여원, 대국민 결핵 인식개선 사업에 11억 여원,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3
동양대학교 현암교양교육원 ‘2024 참꿈힘 한 책 독서 후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동양대학교 현암교양교육원은 동두천캠퍼스에서 ‘참꿈힘 한 책 독서 후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자유도서와 함께 ESG 관련 도서를 필독서로 지정해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독서력 증대와 미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대상을 받은 정수영학생은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최성해 총장은 “학생들이 폭넓은 독서를
영등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
영등포구가 좁은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 40개소에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를 완료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고, 주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 및 교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등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2022년 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압한 건수는 총 706건이며, 매년 증가
대전온라인학교, 온(ON) 세상을 향한 출발
대전온라인학교는 12월 24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인근 중‧고등학교 교장, 전국 온라인학교 관계자,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을 이끄는 교육, 미래를 그리는 학교’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전 최초의 공립 온라인학교로써의 시작을 알렸다.개교식은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상학교인 ‘온길 캠퍼스’에서 퀴즈 이벤트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새로운 방식의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오늘은 내가 산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직원들을 위해 '1일 산타'로 변신해 간식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날 이 구청장은 산타 모자를 쓰고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출근길 직원들에게 건넸다. 구청 1층 로비는 구청장의 이벤트에 밝은 웃음과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간식을 전달받은 한 직원은 “구청장님께서 세심하게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힘을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이날 점심시간에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