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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규탄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200여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다.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 윤명렬·정진태·임승룡 역대 회장, 정균태 간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인사말에서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IT부문, 정보보호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IT부문은 IT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협은행 실현을 목표로 ▲AX 가속화 ▲고객중심 플랫폼 최적화 ▲혁신금융 서비스 주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보보호부문은 혁신과 안전성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 구현을 위해 ▲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능동적 사이버 보안 위협
컴투스가 야구 게임 'MLB 9이닝스 25'와 '프로야구 라이징' 등을 앞세워 글로벌 스포츠 게임 평정에 나섰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최근 원스토어와 손잡고 야구 게임 'MLB 9이닝스 25'의 한국과 대만의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MLB 9 이닝스 25'의 원스토어 론칭은 이달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사전예약 특전으로 구단선택 다이아몬드팩, 프라임 선수팩 등 다양한 상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MLB 9이닝스 25'는 MLB 공식 라이선스 기반의 모바일 야구 게임이다. 론칭 후 구글 플레이
영천시는 10일 신녕면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6개 읍·면·동에 방문해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새해인사회를 추진한다.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되면서다. '실적 풍향계' 역할을 해온 삼성전자, LG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분기 잠
1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2일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를 시 고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자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
16시간전
대구광역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TK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통합 출범 준비, 미래 신산업 개편 등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혁신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2025년 새해 대구 시정을 힘차게 시작했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이어서 2025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신년사와
17시간전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
홍종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소할 1학기 신규 입사생을 오는 1월 13일부터 31일까...
21시간전
지난 2일 취임한 신임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BJFEZ 현안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는 ...
교육계가 확실한 세대교체에 들어섰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국내 3대 교원단체 수장을 30대가 차지했다.이들 모두는 개혁을 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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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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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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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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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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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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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다함께 돌봄센터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제군은 도내 최대로 8개소를 운영하며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기존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의집, 마을시설, 관공서 건물 등 유휴공간에 센터를 개설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6개 읍‧면 시가지뿐만 아니라 귀둔리와 용대리 등 벽지에도 센터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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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산천어축제' 지역경제는 벌써 봄바람 넘실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개막 첫 주말,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경기는 봄바람이 넘실대고 있다. 나라는 개막일인 11일 하루에만 10만9,000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12일에도 새벽부터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어 첫 주말 흥행은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덕분에 화천지역 상경기도 신바람을 내고 있다.축제장에 마련된 숙박정보 시`x`스템에 따르면 축제 하루 전인 10일부터 개막일인 11일까지 축제장 주변 모텔, 펜션 등 거의 모든 숙박업소 예약이 평소 대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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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조만간 푸틴과 회담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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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2기의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왈츠 내정자는 12일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대와의 대화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몇 달 안에 확실하게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왈츠 내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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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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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 인원은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이며, 지원자는 도시재생 관련 학위 또는 실무 경력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접수는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단,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접수가 오후 5시에 마감된다.앞서 평창군은 2023년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난해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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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장년 일자리센터, 작년 369명 취업 지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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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2일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지역 기업 39곳에 36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해 3000여명의 지역 중장년에게 취업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39개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90여명의 근로자의 근속을 이끌어냈다. ‘중장년 스펙업프로그램’에서는 중장년 선호 분야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 향상을 꾀했다. 중장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