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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규탄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억새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억새와 갈대는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모습이나 자라는 곳이 확연히 다르다.꽃도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인데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억새는 육지에서 자라고 갈대는 해안가와 강가 등 습한 곳에서 자란다.제주도에는 육지지방에 비해서 바닷가에 갯벌이 형성되지 못한 현무암지대가 많아서 갈대는 자라는 곳은 일부 해안가에 소수의 무리가 자라는 걸 볼 있는데 억새는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고지대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주에서 이맘때 주변에서 이삭들이 하늘거리는 것은 억
싱가포르는 무허가 도박 플랫폼들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여러 사용자들이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코보 글로벌 투자 및 커스터디 담당 부사장인 알렉스 주오는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은 2022년 도박 규제법 제20조를 언급하는 경고를 받게 된다"면서 "이 법은 무허가 운영자와 도박을 할 경우 최대 1만달러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
지난해 12월 원화 가치가 5% 이상 하락하며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화가 2024년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5.3% 하락한 것으로, 경제규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국내 지역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정치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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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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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상반기 키즈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평창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키즈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프로그램은 ▲레디셋 잉글리시 ▲파이보츠 코딩 ▲유아 및 초등 발레 ▲창의 미술 ▲어린이성악 ▲우쿨렐레 ▲어린이 바둑교실 등 19개 과목으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평창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키즈문화교실은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참여 어린이들은 전문 강사진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얻게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북구 취약층에 나눔보따리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지난 10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북구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700만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평창군은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 인원은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이며, 지원자는 도시재생 관련 학위 또는 실무 경력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접수는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단,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접수가 오후 5시에 마감된다.앞서 평창군은 2023년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난해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선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노사연 "유인나 신비로워..." 14년전 신인 유인나에 한눈에 반한 썰 大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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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美CES 2025 찾아 지역기업 격려
울산상공회의소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에 대한상공회의소 참관단 자격으로 최신 글로벌 기술 사례를 살피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색하고자 참여했다. 이번 울산상의 참관단에는 이윤철 회장과 정용환 럭스코 대표이사, 정원군 케이디엠텍 대표이사, 고일주 한국몰드 회장, 배경철 한일전력 대표이사 등 5명이 참여했다. 울산상의는 인공지능·디지털 헬스·모빌리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글로벌 혁신 선두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SK·LG전자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국내 기업이 혁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