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내년 12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제도이다.개정안은 지금까지도 FTA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률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이내의 범위로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입법발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2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는 황병관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이 강원특별법 3차개정 추진현황과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4차개정 특례발굴 계획 등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날 자문위원들은 회의 안건에 대해 각 전문 분야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특별법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또한 3차 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언론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