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구매비용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준 건설업자 B씨
법원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해 검찰청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연극계 후배 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 한 극단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담당자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인 1억9000여만원보다 2880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구잡이로 폭행·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13일 상해‧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과 70대 노부부, 8
노래주점에서 자신을 무시한 다른 조직의 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7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B씨에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에 내리는 선고다.이날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위법성을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정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오는 10일 자로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8명의 인사를 포함한 고위법관 인사를 최근 발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장에는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신임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유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서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충남 천안 출신인 이 법원장은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한편, 김수일 전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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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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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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