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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내년 5월까지 집중호우 시 무심천과 미호강의 보행자 진입로를 통제하는 차단시설을 설치한다.시는 사업비 6억8700만원을 들여 무심천 153곳과 미호강 59곳 등 212개소에 차단시설을 조성한다.차단시설은 금속기둥에 각 차단벨트와 차단걸이가 있는 구조로 안전띠를 챙겨가야하는 기존 방식보다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심천 세월교 19곳은 원격으로 차단벽이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을 갖춘다.민병전 재난안전실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될 때 신속하게 시민을 통제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재난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치권은 9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도 책임이 있다”며 반발했다.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송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내 “오송참사 발생 원인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참사 원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결과에만 치중해 미호강 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최종책임자로 이범석 청주시장만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영환 지사는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라며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시제방이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충주호와 대청호, 미호강 등 충북도내 하천 4대권역에서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온 12곳이 적발됐다.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 법적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리고 충주호·달천·대청호·미호강의 4대 권역, 56개 지류 주변 민원 유발시설, 폐수 다량 배출시설, 폐염수 발생시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생활오수 무단 방류, 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아 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엇갈린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두 단체장이 각자의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검찰은 먼저 이범석 시장의 관리 부실과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다.이 시장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충북지사→청주시장’으로 위임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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