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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법관 인사가 상근직으로 맡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6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이참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법원장, 시군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 및 「법원조직법」 제43조는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법관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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