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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에 97조 4항에 의하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수 있고, 40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하지만 어이없고 맥없이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사실상 포기하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취소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그러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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