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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17시간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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