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황 전 총리는 이어 "2017년 나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황교안 전 총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그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 뒤 임명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사항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다.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반발성 사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총독은 '본시오 빌라도'였고, 로마가 임명한 이스라엘의 영주는 '헤로데'였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보다 토착 귀족들을 영주로 임명하여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영주들은 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
여야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제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은 '제2의 사사오입 사건'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최상목 대행이 2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상태로 향후 추가 임명 여부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 임명 거부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다. 국회의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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