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
김승수 의원은 지난 21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헌법재판관은 국민 기본권 수호와 관련해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약 2주 후인 3월 중순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26일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 논란의 중심에 선 이영림 춘천지검장과 청주 인연에 관심.이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최상목, 3·1절에 ‘국민통합’ 강조…“갈등 극복 못 하면 미래 위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의 흐름에 선
내년 '영천경마장' 개장...제주 말산업과 '경쟁 치열'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최신기사
경상북도, 2025년 중기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쾌거
경상북도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소공인 인프라를 구축해 공동장비 사용, 제품 고도화, 제품 개발과 판매까지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2025년 복숭아 병해충 예찰단 본격 가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복숭아 병해충 예찰단’을 본격 운영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복숭아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와 종류를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돌발 해충 출현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 영천, 경산 등 10개 시군에서 44명의 병해충 예찰단을 선발해 예찰을 강
청도군, 건강단(건강증진과 봉사단), 함께하는 행복 실천을 위한 의료봉사 가져
청도군 ‘건강단’은 지난 5일 ⌜청도행복헌장⌟ 실천의 일환으로 대성교회를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평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혈압·혈당 측정, 기본건강 상담, 생활 습관 개선 안
시민행동 놀탄-(사)출산육아교육협회,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MOU 체결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과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가 6일 경기 광명시 소재 시민행동 놀탄 사무실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최미정 사무국장, 이정은 기후전략TF단장과 출산육아교육협회의 양진 이사장, 윤문상 상임이사, 정소영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