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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선책을 내놓았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면 개선' 카드를 뽑아 든 순간 제도의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정이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를 하던 중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이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릴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 그것도
서귀포시는 2024년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중 2만 5,93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남아 있는 건축물은 2만 97동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조사 결과, 서귀포시 관내의 전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2만 5,938동 중 사용 건축물은 1만9,892동,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205동으로 현재 2만097동이 존치 중이며, 5,841동은 철거 및 멸실 또는 주소 불일치 등으로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존치 확인된 건축물 중 주택이 9,845동으로 가장 많고, 창고가 8,821동, 축사
용산미군기지 내 초·중·고등학교 존치위원회 안상중 위원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국제학교를 존치, 용산구의 우수한 학생들과 전국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용산미군기지 약 100만 평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이에 안상중 위원장은 용산미군기지 내 미군 자녀들만 다닐 수 있었던 초·중·고등학교를 국제 초·중·고등학교로 전환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할 계획이다.안상중 위원장은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 존치 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시는 작년 7월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존 건축물 존치 계획을 수립한 뒤, 7~8월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를 바탕으로 11월 국방부에 존치 희망 건축물 결정을 제출했으며, 협의를 통해 토양정화가 제한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비오염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16개 동을 최종 존치하기로 결정했다.존치되는 건축물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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