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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야권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압박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최후 통첩을 보내자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한 권한대행의 탄핵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벌써 20일째"라며 "수많은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질 경우, 소추의결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피소추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후 송달까지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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