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16일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
2025년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1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매년 연초 진행되던 승진·시험 심사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일선 경찰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8일 현재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경찰청장뿐 아니라 경찰 고위직 인사 결정 라인인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줄줄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기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매년 1월 중순 전후로 진행되는 승진 심사와 시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일반적으로 경찰청 승진 인사는 연말 시·도 경찰청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선언한 직후 기존의 원내대표직과 함께 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만약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에 회담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공석인 정부부처 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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