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엔씨소프트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웹젠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의 모바일 버전의 R2M을 지난 2020년 출시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하는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에 따라 웹젠은 항소장을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다. 9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과거사법 최초로 '성폭력'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 개시했다.그리고 사건 후 43년 만인 2023년 12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폭력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진상조사 결과다.5·18조사위는 특별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기점을 언제로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 진실 규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역사적 관점이나 그에 따른 ‘서사 바꾸기’의 형태를 띠며 정치 지형의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도드라지게 마련이다.윤석열 정부 인사로 등장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건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라고 하여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을 주장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였다.1948년 7월 12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키로 했다. 범대본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갰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진을 촉발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사건의 여러 사정을 보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검사의 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GH는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GH 인권센터’를 설치해, 공사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또 인권센터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직원들의 정신 건강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올해 8월에는 인권 컨퍼런스를 열어 인권경영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부장급 간부사원으로 인권보호관 38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

제주서부경찰서가 전국 범죄수익 보전 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24년 8월 범죄수익 보전 우수 경찰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전국 3위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는 △범죄수익 보전 성과 △대규모 피해·조직적 범죄 등 사건의 규모 △범죄수익 추적 난이도 △수사기능 외 부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가의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금의 10%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충북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35명이다.연도별로는 2020년 6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지난해 16명, 올해 2명이다.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1명이다. 이들 중 5명 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벌금형은 4명, 기소유예는 1명,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내사종결·무혐의 등에 그쳤다. 5명은 현재 수사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많다고 알려지면서 양육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이에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인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오는 26일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가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양육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으로 디지털미디어

부산세관과 국정원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남미에서 부산신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14만t급 A호에 대해 다이버를 통한 선저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입항하는 남미發 컨테이너선의 선저 씨체스트에서 발견된 다량의 코카인을 적발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그동안 세관은 부산항 한국산업잠수협회와 MOU 양해각서를 맺는 등 선박을 통한 마약 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마약이 선박, 화물을 통해

포항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분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기소를 주장하며 항고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분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범대본은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범대본은 항고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위직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한 증거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