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 웅동1지구 정상화 물꼬는 대규모 관광사업에 투자할 대체사업시행자 선정뿐이라고 밝혔다. 골프장만 덩그러니 조성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민간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대체사업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표성 없는 여론조사를 하는 식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모 씨는 24일 에 “2019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내자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건설 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이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에 의해 진술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온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계기로 여야 ‘강대 강’ 대치가 고조되는 분위기다.16일 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징역형 선고를 ‘정치 탄압’
환경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의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석포제련소에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업정지가 아닌 폐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년간 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60대를 도와 국가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상담사유별로는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 `안전문제' 12.3%, `청약철회' 7.1% 등의 순이었다.이 중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