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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서초동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년 임기를 마친 김두형 학회장이 이임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김두형 학회장은 이임사에서 성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학계의 대표 논문지로 더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다.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실현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유력 조세 관련 학회의 세미나에서 나왔다.지난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과 조례가 다를 경우 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곽장미 세무사의 질의에 “법률의 포괄적 위임인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 만큼, 대법원판결의 경우도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조례의 경우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학회의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열린‘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지방세 납세자 보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6회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2019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설치 의무화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의 우수 사례를 통합 발표하는 형식으로 확대 개최됐다. 시는 지방세 오류와 이중 납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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