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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쌍특검’을 비롯한 쟁점 8법이 지난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에 좌초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여당은 쌍특검에 대해 위헌적일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설정한 독소적 특검이라며 강력하게 부결 저지선을 쳤고, 나머지 농업 4법 등 쟁점법안들도 야당의 진영논리로 점철된 정략적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반대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범’이라 칭하며 특검 재발의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이상 기후로 제주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한 것이다.개정안은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 지원 등 단순 구호가 아닌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 재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두번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한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 총리는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이번 한덕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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