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한 지상파 3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해 공익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BS-1, KBS-2, MBC, SBS가 송출한 공익광고 2,782건 중 약 67%인 1,878건이 C급 시간대에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급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누수된 건강보험료가 지난 5년동안 1조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
'10·16 재보궐선거'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후보로 각각 4명이 최종 등록를 마쳐 대진표가 완성됐다.
27일 영광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등록 마감 결과 영광군수 재선거에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 오기원 무소속 후보가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