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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측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수세에 몰리며 내홍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부각하면서 법치 수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헌재 등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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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5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본 지원사업은 총 5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선정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용인 예술 프로젝트 △일상 예술 발굴 지원사업 △모든예술31 △우리동네 예술축제로 구성된 ‘2025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사업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