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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회는 1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가 안보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 재발의의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사공격을 유도해 12·3 내란 사태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북풍몰이’에 불과하며, 북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여당의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면서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야당을 향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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