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11일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자비스는 보도자료에서 “‘2천만 국민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적법성을 재확인 받았다”며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고 말했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촉법소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간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으로 같은 기간 1.9

경북 소방본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에 나섰다.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경상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 올해 8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81명으로 금액은 357억원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320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도별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늘었고 체납자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경북도 소방본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경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고는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 3사의 장애로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 이상인 걸로 집계됐다.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

청송군보건의료원이 6일부터 지난 2021년 4월을 끝으로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았던 산부인과를 다시 열고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진...

경남도의회는 24일 진주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27일 양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를 연다.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등 주제로 강연하면서 주민조례발안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2021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돼 청구요건과 절

경남 진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2021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