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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시 현행범으로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있다. 공수처는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를 표했다.이들은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 공수처에 말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직접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그는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불아귀 승불요곡’이란 글귀를 직원에게 소개한 오 처장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아 15일 체포되었다. 그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하지만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영장에 의한 체포를 자진 출석으로 포장하려 하였다.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압송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 출석이라 표현하고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6일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오락가락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공수처에 대해 아전인수식으로 접근하면서 비판 내용은 달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를 향해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격랑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세게 맞붙으며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한 데 대해 '소추 사기' '헌재와 민주당의 재판 거래'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하수인'이라 직격했다.민주당은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하라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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