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저지당한 지 넉달이 다 돼간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간 지 석달이 지났고, 헌재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방송으로 현장 중계된 무장 군인들의 국회 통제 장면이 완벽한 물증이 돼 헌재 심리는 길어야 두달 남짓일 것이라던 애초의 전망은 무망해진지 오래다. 이러는 동안 민심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려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기대선 여부에 명운을 건 여야는 두쪽난 민심에 기름을 부
온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폭거가 헌법재판소의 줄기각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됨으로써 정부 고위관료 등 탄핵심판청구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권력 남용자들이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이건만 상황은 그 반대다. 뻔뻔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허물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헌재가 기각 선고한 사상 초유의 줄탄핵 9건에 대한 선고내용을 보면 국회가 행사한 고위관료 등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 총리에 대한 '파면'을 직접 언급하면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헌재 내부의 이상기류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드러난 메시지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는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하며 SNS에 관련글을 삭제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연금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인상해 8년에 걸쳐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가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민주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다.민주당은 21일 오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을 밥먹듯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재법에 위헌 확인되면 취지에 따라 처분 하는 게 의무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최 대행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최 부총리는 18일 국무회의 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9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13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국회가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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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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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3일 이완섭 서산시장, 서일고등학교 학생 170여 명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위치한 서해수호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시장과 학생들은 천안함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용사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서해수호의 날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희생된 영웅들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매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