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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9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중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예천군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해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
지난해 4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관이 5명이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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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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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농업회사법인(주), 경산시에 사랑의 샤인머스켓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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