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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북도서관은 23일 경북도서관 회의실에서 경북도서관장을 비롯한 경북도 도서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도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도서관위원회는 대표도서관이자 지역 공공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운영 등을 자문하는 역할로, 도서관·학계·연구기관·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된 법정 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2024년 경북도서관 운영성과 보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 안건처리, 도서관 등록제와 저출생 및 신규사업 등 현안 사항 공유, 정책 심의·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7억 8233만 원을 삭감했다.삭감한 예산은 모두 16건 7억 8233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이다.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감액했다.앞서 창원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74% 증액한 3조 77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었다.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며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한 호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정모독죄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영국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번 판결은 라이트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9000억 파운드 규모의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나온 결과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것이 법정 모독죄의 시발점이 됐다고 한다.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안양시가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복합 민원 519종에 대해 공무원이 기존 기한보다 단축해서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개인별로 부여하는 제도로, 더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하반기에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획득한 우수 공무원은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의 이솔지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복지 외 분야에서는 주택과
서초구는 주민들과 재건축 사업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불소 규제가 드디어 완화된다고 밝혔다.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기준이 완화돼, 서초구 재건축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불소’는 치약 원료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정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등은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각종 개발사업의
법정 화폐와 일대일로 가격이 고정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 기업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들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었다.영국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플랫폼 BVNK가 미국 내 사업 확장 일환으로 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혼벤처스가 주도했고 코인베이스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등도 참여했다.2021년 설립된
구미시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구미시 전역의 용도지역·지구와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수립된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구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용도지역 불부합 지역에
교육부가 공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인 5.49%를 대학들이 반영할 경우 사립대학의 수익이 63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1인당 평균 31만4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7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 인당 부담이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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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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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국 최고 품질의 경산 농특산물 전품목 30% 할인행사인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산몰에 큰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건대추, 샤인머스캣 등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 축
청도경찰서, 새해 맞아 학교폭력 예방 합동 순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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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 원 기탁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이 경주시의 첫 20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경주시는 올해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한주식 회장이 2000만 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로 나섰다고 12일 밝혔다.한 회장은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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