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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16일 제434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이 의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실"이라며 "이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는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의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부터 민주화의 질곡을 이겨낸 장년층은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심판을 위해 지난 14일 대규모 광화문 보수 집회를 개최했다.
전 의장은 지난 12일 포항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경북 동부·포항 자유마을 대회'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결국 그동안 논란이었던 선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 이번 계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모든 이들이 야당의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북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후보자 추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시키는 법적 부작위에 대한 대응 조치다.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7일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다.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격돌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여야는 17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행사를 놓고 언쟁을 펼쳤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맞섰다.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과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12일 포항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경북 동부·포항 자유마을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심판을 위해 14일 개최되는 대규모 광화문 보수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전 의장은 이날 아침 공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결국 그동안 논란이었던 선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 이번 계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의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모든 이들이 야당의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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