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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제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000여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며 지난 2022년 6~9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180억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중 '인출책'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 6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과 인출한 돈의 규모,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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