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약사에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였다.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제2순회법원이 해당 명령에 대한 상호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의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가 SEC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이 논의에 가세해 주목.임 법원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개진.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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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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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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