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되야 하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주도에서 공공 주도로의 변화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돌봄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2년을 맞아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실이 '인천 돌봄노동의 현주소'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 자리서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건수는 40건이며 이 중 재판으로 이어진 건 17건이다. 특히, 검찰의 기소 40건 중 대기업은 삼표산업 1건이 유일하다. 중처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소란히 중소기업의 몫이라는 얘기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대기업은 본사에 안전 전담 조직을 갖고 있을 뿐더러 설사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로펌의 지원을 받다보니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안전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다.중처법 시행 2년을 넘기고 있지

경남지역 선박부품업체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이번 중대재해가 시간과 비용에 안전이 뒷순위로 밀리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였다는 것이 판결에서 드러나 눈길을 끈다.2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이 지난 21일 선고한 이번 사건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19일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졌다.당시 추락방호망이나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경미한 병증에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대구대가 오는 2026년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해 임기 반환점을 돈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지난 2년간 미래 유망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100%에 근접하게 끌어 올렸다. 또한 2천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형 국고 지원사업 선정 통해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했다. 대구대는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전공·교양교육 혁신, 글로컬대학30 재도전, 도심 학습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며 개교 70주년을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고, 100년 역사의 초석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를 추석 명절 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관련 일정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후보자 접수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면접은 6일 오후 2시다.일단 서류와 면접에서는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면접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시당 공관위 차원에서 컷오프 여부를 결정한다.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의령 오태완 군수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평가 결과 ‘우수’, ‘양호’로 나타나 민선 8기 2주년 중간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각계각층 군민 14명으로 이뤄진 군민공약평가단은 지난 22일 민선 8기 2년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4대 분야 54건의 공약 이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이번 평가는 민선 8기 출범 2년을 지난 시점에서 공약사업이 애초 사업 목적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간 추진 현황을 바

오태완 의령군수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평가 결과 '우수', '양호'로 나타나 민선 8기 2주년 중간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23일 군에 따르면 각계각층 군민 14명으로 이뤄진 군민공약평가단은 지난 22일 민선 8기 2년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4대 분야 54건의 공약 이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이번 평가는 민선 8기 출범 2년을 지난 시점에서 공약사업이 애초 사업 목적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기